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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페이스북 리브라, 파급력 커질 것"
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 "리브라, 완전한 탈중앙화 당장 어려울 것"
이지영
등록일: 2019-10-15  수정일: 2019-10-15


한국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향후 파급력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리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리브라가 향후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에서 "리브라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리브라를 비롯한 테더, JPM코인(JP모건 코인), 유틸리티 결제 코인(USC) 등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해 파급력 있는 민간 화폐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평가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박 전문역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했지만 사실 화폐 가치가 있다거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브라는 다른 관점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다르게 큰 영향력을 지녔고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문역은 "글로벌 기업이 발행해 국가 간 송금과 결제 등의 분야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전문역은 "(암호화폐는)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이용 소지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리브라가 제도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신뢰받는 통화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규제받지 못한 화폐가 금융 혼란을 발생시켜 법화가 탄생한 만큼 리브라에겐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발행을 허용해야 하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전문역은 "현재 국제 중앙은행들과 논의 중"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커서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리브라를 포함해서 완전한 탈중앙화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테스트 결과 처음부터 완전한 탈중앙화로 시작해 모든 참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정보 보고 및 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요구에 제출한 ‘리브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입장’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이 2020년 상반기 중 리브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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