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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 위해 논의의 장 마련돼야”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기획 ⑤ 자원투입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김세진
등록일: 2019-10-11  수정일: 2019-10-11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실명계좌 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두고 각 계에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추가적인 AML을 하기엔 법률이 미비하고 인적 자원이 한정돼있어 현 특금법 개정안으로는 추가 계좌 발급과 거래소에 대한 AML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개별 거래소 차원의 AML 구축해야 하는 조건에 난색을 표했지만 실명계좌 발급과 합법적 영업활동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건강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화는 실명계좌 발급과 AML을 둘러싼 인적∙물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면 추가 자원 투입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통창구 열고 문제 논의해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투자자들은 정부가 소통창구를 열고 보호조치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수의 암호화페 거래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를 만나려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특금법에 비현실적이거나 모순적인 내용이 많은데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전에 은행 AML 인력 확보나 특금법 법률 보완,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관련 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를 촉구했다. 투자자 A씨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B씨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도 언급돼 거래를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자 C씨도 “세금을 내더라도 보호받는 환경에서 당당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명성 제고 위한 자정작용 필요”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투자자 D씨는 “규모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보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안에 더 투자하는 동시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량과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투자자 A씨는 “국내 거래소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스탑리밋처럼 편리한 거래 관련 기능 및 옵션 업데이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은행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투자자 A씨는 “현재 신규로 원화 거래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유연한 은행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모아보면 건강한 암호화폐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를 확정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확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정작용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종합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함에 앞서 각계에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만큼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등 각 주체간 논의와 협력이 선행돼야한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려면 “정부,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거래소 AML을 누가 할지,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보조할지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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