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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출금 제한 미적용시 해킹 피해 보상 책임 있다
김세진
등록일: 2019-09-27  수정일: 2019-09-27


암호화폐 투자자가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단 인출될 때 출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거래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건에서 거래소에게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암호화폐 투자자 A씨가 OOO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거래소가 원고 A씨에게 현금 2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OOO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던 와중 작년 연말 해킹을 당해 명의가 도용당하면서 시작됐다. 명의를 도용한 해킹 범죄자는 네덜란드 소재 가상사설망(VPN) 서버를 통해 A씨의 계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했으며 A씨가 보유한 현금 약 4795만원과 암호화폐 9종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바꿔 2회에 걸쳐 외부로 송금했다.


당시 OOO 거래소는 암호화폐 송금을 통한 1일 출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으며 A씨 계정도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해킹 범죄자가 외부에 송금할 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보유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데 아무런 제제가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일 암호화폐 출금한도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 거래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암호화폐 출금한도가 조정된다고 기재한 점, 운영팀 심사요청에 의해 최고 1억원까지 출금한도를 상향시킨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일일 암호화폐 출금한도 조치를 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일환으로 소개한 점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하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같은 외관 하에 거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일 암호화폐 출금한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 재판부는 출금한도 제한이 적용됐더라도 일부 보유 자산은 출금이 가능했던 점, A씨 계정이 해킹에 의해 탈취당한 것은 거래소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해 2500만원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무규제 속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실상 최초 사례"라며 "본 판결을 기화로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OOO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내부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영 /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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