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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하는 것”
독일 증권거래소 보어 슈투트가르트(BSG)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 “규제당국자에게 서비스를 보여주는 설득 필요”
김세진
등록일: 2019-09-05  수정일: 2019-09-05


독일 증권거래소 보어 슈투트가르트(BSG)의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록체인 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 규제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실제 대중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기능에 집중해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 2019)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홉트너 대표는 유럽의 기관투자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하는 것…계속 보여줘야”

홉트너 대표는 기술개발에만 집중하며 규제를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여기는 업계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많은 개발사는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솔루션이 출발이 돼선 안된다”면서 “규제당국자는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는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지만 기능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매커니즘도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논리다.


홉트너 대표는 “독일은 증권형토큰(ST) 규제 선도국”이라고 말하며 “규제가 열리자 기관투자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홉트너 대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17년 중반부터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산업을 선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독일 정부는 기존체제에 암호화폐사업을 도입하는 방향부터 승인 없는 공공블록체인 단계까지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독일 정부가 선회하기까진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 홉트너 대표는 “규제당국자들은 없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 “스타트업은 규제 당국자에게 자신이 뭘하는지 경험을 제공하면서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금융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거래 후의 비효율이 문제”

보어 슈튜트가르트는 독일에서 두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다증권거래소라는 전통 금융영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BSG의 자회사 소와랩스는 지난 1월 수탁(커스터디)서비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 비손(Bison)을 출시한 바 있다


이같은  행보는 전통금융권이 디지털자산이라는 큰 변화의 축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디지털 자산이 거스를 수 없는 금융의 흐름이며 분산원장기술(DLT)이 전통금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주식거래나 고객확인(KYC) 등 제도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전통 금융시장의 파편화, 그로 인한 거래 후의 비효율과 고비용 문제라고 진단했다비효율의 원인으로는 현재 전통금융에서 투자자와 자산 발행사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사이에 브로커, 투자은행, 기업은행, 주식시장 등 여러 역할이 있다”면서 주식 거래 시 직접거래가 불가능한 점과 복잡한 절차, 수많은 중개자를 꼽았다.


러면서 그는 분산원장기술(DLT)은 내재적 특성 때문에 기존에 시장참여자들이 하던 여러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 법률가, 수탁인(커스터디안) 등 주체들을 거래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디지털자산의 미래상을 밝혔다.




보어 슈트가르트는 독일 내 커스터디(수탁)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커스터디 사업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커스터디에 진입하려면 대형은행일지라도 별도 법인과 라이선스 받아서 암호화폐 커스터디언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시장참여자와 신규 시장진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홉트너 대표는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게 아니라 대중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효율성, 속도, 거래비용을 개선하고 지역적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발렌틴 숀딘스트 악셀스프링거 부사장은 “독일은 한국 법을 많이 참고했다”면서 “한국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핀헤이븐 대표는 “기존의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어느 정도로 연관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존 금융시장 리스크도 일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사회자로 참여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해외에 비해 여전히 국내 현실은 바뀐게 없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블록체인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주목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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