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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규제 준수하려면 AML과 프라이버시 간 균형점 찾아야”
비대면확인 보완+타 업체∙규제당국과도 공조해 규제틀 정립 필요
김세진
등록일: 2019-09-03  수정일: 2019-09-03

<사진: 코인데스크코리아 제공>


블록체인 업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제정한 자금세탁방지(AML)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프라이버시 간 균형을 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부산에서 열린 댁스포(DAXPO) 2019에서는 블록체인 업계가 FATF 권고안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제시 스파이로 체이널리시스 정책총괄,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나단 레옹 BTSE 대표, 말콤 라이트 디지넥스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가 나섰다.


자금세탁방지와 프라이버시 간 균형

이날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업계가 FATF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면 먼저 AML과 프라이버시와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말콤 라이트 디지넥스 CCO는 “업계에서 AML시도가 이뤄지면서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과 잊혀질 권리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AML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가상자산과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전송하고 사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을 둔 개인정보보호 규정이다.


라이트 CCO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블록체인에서 GDPR을 시행할 수 있을지, 고객식별정보를 어떻게 오프체인에 보관할 수 있을지, 서면보관이 필요한 수준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각국 AML 요구에 부합하면서 보관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정보나 삭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까지 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나단 레옹 BTSE 대표 또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에 데이터소스를 공유할 때 접근 권한과 공유내용 등을 두고 전송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다른 탈중앙화거래소(DEX)가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디지털자산의 기본적 원칙은 자율성으로 컴플라이언스 유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확인∙DID도 보완해야

FATF 권고안 준수의 일환으로 원격으로 소비자를 검증하는 비대면확인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제3자기업이 비대면확인 업무를 대행했지만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게이트키퍼로서 자체 솔루션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말콤 라이트 디지넥스 CCO는 “여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메타데이터로 충분히 비대면확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확인의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증명(DID)도 언급됐다. DID는 개인의 신원을 특정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개인의 기기에 분산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시 스파이로 체인널리시스 정책총괄은 “범죄수사, 세관 관련 개인의 거래 기록을 분석하게 될 때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각계에서 DID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상용화에 대해서는 검증기술 채택과 데이터보호를 이유로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지속적으로 준수하려면 업계∙규제당국과 공조 필요

연사들은 블록체인 업계가 FATF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업계가 하나가 되어 규제당국과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AML은 한 기업이 구축하기에는 방대하기 때문에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당국과 협의해 규제 수정사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최근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자산 송금∙수취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수집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항으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방대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돼 업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라이트 CCO는 “한 기업이 혼자 트래블룰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비즈니스는 경쟁하지만 규제틀 구축만큼은 업계 참여자들이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와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포섭하고 함께 소통방식과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옹 대표는 “규제당국은 업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체제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AML컴플라이언스가 초기 단계인만큼 규제당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FATF 가이드라인이 규제절차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 국회에 계류돼있는 규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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