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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시장 “ICO, 혁신 기업 평가에 유용” 주장
“블록체인 기술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 가능”
김세진 기자
등록일: 2019-08-07  수정일: 2019-08-07


암호화폐 공개(ICO)가 기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7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신현성 테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ICO가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ICO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전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때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담은 백서, 팀원 등을 직접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함께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당해 9ICO는 전면 금지된 상태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정부가 혁신기업을 평가할 때 이 같은 ICO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직접 평가라는 순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유 부시장은 정부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지원대상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표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자본금, 재무제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부시장은 정부가 혁신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이나 엔젤투자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는 이 같은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치를 중시하고 보수적인 관가의 전통적인 지표로는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유 부시장은 “ICO가 혁신기업 발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본주의적 원리에 기반해 시장이 시장을 발굴하게 하자는 취지다. 혁신기업 가치 측정에 ICO방식을 활용하면, 즉 민간에서 혁신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시장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가상과 현실을 연계할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특구에서 지역화폐에서 시작해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시장이 말한 민간 주도의 평가의 일환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록체인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 구도가 이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개개인이 투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참여 정도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됐고,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역을 허위로 등록한 후 당에 등록하는 유령당원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관련자가 투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라고 평했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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