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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BDC 발행 공식 발표…중앙은행 vs 민간기업 경쟁할까
김세진 기자
등록일: 2019-07-08  수정일: 2019-07-09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증권저널 보도에 따르면 왕씬 중국 인민은행연구원 원장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결정으로 민간기업과 각국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를 뜻한다. 왕 국장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이유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CBDC는 중앙정부가 발행하고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비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왕 국장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중국 정부와 시장의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립하는데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진출을 견제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국 공산당이 자국 인터넷을 검열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장정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민간기업의 화폐 발행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의장은 최근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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