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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리브라,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 논의 가속화할 것”
리브라 상용화되면 민간기업과 국가간 통화 경쟁 촉발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 논의에 영향 줄 수도
김세진
등록일: 2019-07-03  수정일: 2019-07-03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민간기업과 국가간 통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KCMI)이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에서 장정모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다수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등에 업고 암호화폐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민간기업의 암호화폐가 국가의 법정화폐와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법정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정모 KCMI 연구위원은 리브라가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으로 ①폐쇄형 블록체인 ②주요국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담보형 코인 ③무브 언어를 이용한 스마트 계약 지원 세가지를 제시했다.


폐쇄형 시스템은 리브라협회의 멤버들이 리브라의 발행과 소각을 결정하고 시스템 변경 등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장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이 탈중앙화 논란을 감수하면서 폐쇄형을 채택한 이유는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5년 이내에 개방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혀 향후 차별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도 거론했다.


리브라는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1개당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과 차이가 있다. 리브라는 달러, 파운드, 유로, 스위스프랑, 엔 등 주요국 통화와 연동해 교환가격이 설정되는 구조다. 예금의 일부 금액만 준비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페이스북은 100% 지급준비를 채택해 언제든 리브라와 실물통화간 교환을 보장하고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이더리움의 솔리디티와 다르게 무브(Move)라는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스마트 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계약이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전자계약서 안에 넣어두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단순 결제시스템이 아닌 금융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의도에서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했을 때 페이스북이 전세계 24억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야심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가 암호화폐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고 암호화폐 결제 부문을 비롯해 금융 부문까지 진출하며 암호화폐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하이에크가 주창한 자유은행제도를 거론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간 경쟁 구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독점발행으로 담보되는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민간기업이 화폐 발행에 참여하는 자유은행제도가 효율적인지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리브라가 화폐로서 기능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각국 중앙은행과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기관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같은 논리에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실제로 수년전부터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는 선에 그쳤고 민간기업의 가상통화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는 극소수였다. 장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로 인해 중앙은행이 이같은 현상을 탈피하고 향후 CBDC에 대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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