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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150건 수용, 가상화폐 건의는 모두 거부 外
코인니스
등록일: 2019-06-28  수정일: 2019-06-28

[EU 은행, 2020년까지 실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계획…리브라 영향]

로이터 통신이 "유로존 은행들이 페이스북이 출시 예정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의 영향을 우려해 2020년까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유로존 은행 중 절반 가량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로, 리브라 출시가 가시화되자 은행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결제의원회(European Payments Council) 사무총장 에티엔 구세(Etienne Goosse)는 "리브라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각 은행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페이스북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150건 수용, 가상화폐 건의는 모두 거부]

비즈니스포스트 27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가상화폐 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취급업소 실명확인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은 모두 거부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편 핀테크회사 출자와 관련된 제약을 해소하고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업과 간접 관련이 있는 범용 기술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수립해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 리브라 프로젝트 우려..."작동 방식 불명확"]

싱가포르통화청(MAS)이 페이스북과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으나 작동 방식을 우려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전했다. 라비 메논(Ravi Menon) MAS 총재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리브라는 잠재적 이점이 있지만 작동 방식은 우려가 된다"며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현시점에서는 이 '짐승(리브라)'을 어떤 상자에 넣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금융당국처럼 암호화폐를 통해 규제가 심한 금융산업에 진출하려는 페이스북의 계획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그는 리브라가 기존 전자 결제 시스템보다 정확히 어떤 점이 뛰어난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브라의 저렴한 수수료, 타깃 대상(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 등 잠재적 이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해외 송금·결제 시스템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며 "리브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 "암호화폐, 강압적 규제 대신 특정 리스크 완화 조치 필요"]

싱가포르통화청(MAS) 핀테크 부서 임원 데미안 펑(Damien Peng)이 27일 열린 연례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압적인 규칙을 만드는 대신 특정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 Magnates)가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테러자금조달 등으로 인해 반드시 규제돼야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내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IBex, 단화 캐피탈 투자 유치...총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블록체인 기반 해외 부동산 투자 플랫폼 레이벡스(REIBex)가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인 단화 캐피탈(Danhua Capital)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화 캐피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펀드사로, Celer, NEO, ONT, Telegram 등 많은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한편 레이벡스 프로젝트는 이미 Hashfuture Foundation 등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현재 총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바이낸스 CEO "탈취 자금 거래소 유입 차단 시스템 개발"]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27일 트위터를 통해 "탈취 당한 자금의 바이낸스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관건은 피해자의 빠른 신고와 거래소의 실시간 차단 기술로, 이를 위한 사기방지(anti-fraud)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며 이용료는 무료라고 덧붙였다. 


[리서치 "실패한 스테이블코인 2/3가 금과 연동"]

IT 전문매체 더넥스트웹(thenextweb)이 암호화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록데이터(Blockdata)를 인용, 운영을 중단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24개로, 이중 16개가 금 연동 스테이블코인이었다고 전했다. 금 같은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할 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2017년 이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119개가 발표 됐지만 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출시된 스테이블코인은 66개에 달했다.


[코인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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