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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되려면…“소비자 보호, 선택과 집중”
김세진 기자
등록일: 2019-06-27  수정일: 2019-06-27


금융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는 샌드박스의 심사 기준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여러 기술들의 나열보다 소비자 보호 대책과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두 가지 기능인 혁신 기술 시범과 시장 영향 검토에서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 기관은 구체적으로 혁신금융지원서비스 심사 기준 9가지 중 중요한 요소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등을 꼽았다.


서비스의 혁신성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비교해 상이한 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소비자 편익 증대 부문에서는 해당 금융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회사 수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송경용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팀장은 최근 지정이 보류된 7건은 진입장벽을 낮춰 달라 하는데 비해 혁신성이 떨어졌다면서 기술적 혁신만 강조하면 오히려 감점이 되며 소비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부문에서는 위험 고지 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이용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 부분이 지적된데다 심사위원에 소비자 안전을 전공한 학계 인사가 포함돼 이 부문은 주요 심사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부문에서는 규제특례 없이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신청 전 규제신속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부문에서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재무제표, 상주인력 현황 등으로 판단한다. 성보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돼 보안 혹은 서비스를 갖추기 어려울 경우 지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경용 팀장 또한 보안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거나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사 시 리스크를 줄이는 접근법도 소개했다. 송경용 팀장은 단순 기술 나열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기술이 연계되면 연관 부서가 모두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슈도 많다면서 처음 신청할 때는 한 가지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샌드박스가 다섯 번째 추진되는데 이번 설명회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온 것 같다면서 시장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아이콘루프와 파운트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ID) 서비스 2건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7월 수요조사가 진행되며 8월 컨설팅 진행 후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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