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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여행자룰' 특금법 시행령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FATF 권고안, 특금법 개정안에 대다수 포함돼"
김세진 기자
등록일: 2019-06-24  수정일: 2019-06-2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1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권고안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 송수신 시 송금자와 수취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여행자룰도 시행령 형태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고제∙AML의무 부과

이번 FATF 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안을 골자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인 R15 조항에서는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제, 감독당국에 대한 규제감독 의무 부여 등이 명시됐다.


주목할 부분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송금과 수취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동당국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는 여행자룰을 준수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한다. 이때 감독당국은 범죄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을 제재할 수 있다. 이는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혹은 신고를 취소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자룰은 특금법 이후 시행령에 위임

금융위는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 내용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국회 통과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가 발표한 권고안이 국내법에도 적용되며 법이 통과되면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자산 송금∙수취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수집 의무, 즉 여행자룰(Travel Rule)은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부분은 특금법에 반영되지 않고 후속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특금법도 국회에 몇 개월간 계류된 점을 감안하면 여행자룰의 시행령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FATF 권고안은 한국을 포함해 200여개 국가가 따르고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은 국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FATF는 2020년 6월 총회에서 각국의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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