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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암호자산으로 거시경제 편익 증가"…국내 규제는 2월안대로
금융위 “국내 규제 방향은 2월 FATF 총회 때 정해졌다”
김세진 기자
등록일: 2019-06-10  수정일: 2019-06-10

(사진 출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식 사이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자산에 대해 “거시 경제 전반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논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이미 2월 규제 기조가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일본 재무성이 9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암호자산이 “현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거시 경제 전반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정의됐다. 이와 함께 성명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공여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FATF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FATF가 이달 모임에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길 기대한다”고 규제 의지도 밝혔다.


성명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초국가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거론된 자료는 △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과 규제, 양 축간 잠재적 간극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다. 또 암호자산 운영에 관해 “필요에 따라 다자간 대응으로 공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성명에서 암호자산의 이점, 규제의 필요성, 초국가적 협력, FATF의 규제안이 거론되자 이달 발표될 FATF의 규제안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안은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되며 결정 사항은 국제 표준 규제안으로 채택돼 전 세계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과 암호화폐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FATF 규제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업체들에게 사용자 신원확인(KYC) 및 정보 보관 외에 은행처럼 자금 전송 시 고객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여행자 룰(Travel Rule)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6월 총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6월 규제안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현 시각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내 규제가 FATF의 영향을 받는 점은 맞지만 지난 2월 기조가 이미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6월 FATF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구체적인 부분이며 이미 2월 총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략적인 규제 노선은 정해졌다”면서 “국내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에 2월 FATF 논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 특금법 발의안에서 크게 변경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으로 인해 기본 정보를 신고하고 자체적인 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할지에 대해서는 FATF의 6월 안과 별개로 세부 법규의 수정 여부를 비롯해 7월 FATF 한국 실사, 국내 정치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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