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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책임 공방...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외주업체 서로 "네 탓"
외주업체도 법적 대응 예고
이지영
등록일: 2019-04-30  수정일: 2019-04-30


문을 연 지 두달 만에 파산을 선언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과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 간의 책임 공방이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루빗을 운영하는 로이엔제이는 암호화폐 솔루션 제작 및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오일러이퀘이션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컴퓨터 등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오일러이퀘이션도 법적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루빗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 장애로 4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당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이용자 800여 명의 거래액 50억원이다. 하지만 파산 선언 이후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루빗은 이틀 만에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루빗은 지난 파산의 이유인 전산 장애의 책임을 오일러이퀘이션으로 돌리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화의 파트너이자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오일러이퀘이션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사실을 알리고 오류 데이터를 2주간에 걸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며 "체결 오류 및 출금 이상 고객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출금처리도 모두 완료했다. 12억원이 넘는 페이백 금액은 대표 개인 자산을 출자해 파산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일러이퀘이션은 루빗의 이같은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오일러이퀘이션 대표를 맡은 김 모씨(33)는 30일 인터뷰에서 "루빗이 회원 관리 등을 위한 홍보에 이번 소송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빗 자체의 영업 실책을 외주 개발사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연이어 내비쳤다.


오일러이퀘이션에 따르면 루빗의 외주제작업체를 맡은 곳은 총 3곳이다. 오일러이퀘이션은 그 중 두 번째 업체로 지난 11월 루빗 오픈 직후부터 한 달 동안 외주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첫 번째 업체가 외주를 진행하다 큰 버그가 발생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 받았다"며 "외주를 진행하는 중에도 버그가 또 발생해 한 달 후 세번째  업체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외주 솔루션을 받은 세 곳과의 작업에서 모두 버그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버그 발생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즉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인 상황에도 수정을 계속 요구해 하루에도 몇 개씩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정이 끝나면 클로즈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서비스 중에 수정을 자꾸 시키니 당연히 버그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때문에 7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본 결과 피해 규모는 몇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일러이퀘이션 또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루빗 측이 고소한 혐의에 대해 인용할 수 없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루빗과 작업하면서 주고받았던 내부 자료와 이메일 등을 소송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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