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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 제시
김도윤 기자
등록일: 2019-04-05  수정일: 2019-04-0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SEC에서 증권형 토큰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틀(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이라는 1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금융 거래가 투자 성격을 띠는지와 증권 여부를 판별했던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테스트로 ▲ 자금을 투자했는지 ▲ 공동의 사업에 투자했는지 ▲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지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SEC에서는 하위 테스트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하위 테스트의 네 항목 중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주로 제시했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안에서 블록체인을 개발한 팀의 영향력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의 사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SEC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위원회 자격의 공식 성명서가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에 주목했다. 홍승진 두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상세해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는 팀은 증권형 토큰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토큰 공개(ICO)를 했던 프로젝트의 토큰은 대부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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