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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 워크 발표 外
4월 4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코인니스
등록일: 2019-04-04  수정일: 2019-04-04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 (1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nkr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p-action letter)을 발송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美 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 워크 발표(속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13페이지로 구성됐다. SEC는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그외 전문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SEC 측은 "최근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전통 유가 증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은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니스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블록체인, '샌드박스' 통해 육성…암호화폐 제도화는 아직"]

뉴스 토마토에 따르면 3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네거티브 형식으로 정책을 유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 과열 방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에 엄정히 대처하겠다. 블록체인은 공공시범 사업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 다만 ICO는 투자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우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블록체인 협회 설립]

글로벌 비즈니스 블로그 VB(Venture Beat)에 따르면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유로피안 커미션(European Commission) 행사에서 글로벌 정경계 주요 인사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 국제 표준 블록체인 응용 프로세스 협회(INATBA)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이를 통해 업계 관리감독 및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최근 업계 블록체인 도입이 빨라지고 기술 활용 잠재력 및 업계 영향 연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기술 도입 장려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자메이카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 시범 운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3일(한국시간) 자메이카 증권거래소(JSE)가 캐나다 핀테크 업체 블록스테이션(Blockstation)과 협약을 맺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해당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 증권형 토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바하마 증권위원회, 암호화폐 관련 입법 초안 마련]

글로벌 주요 미디어 The Nassau Guardian에 따르면 바하마 증권위원회(SCB)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입법 초안을 마련했다. SCB는 이를 통해 당국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2일(한국 시간) SCB는 성명을 통해 “해당 입법 초안은 바하마 역내 디지털 화폐 발행 및 판매, 토큰 매도 및 중개 서비스 운영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전했다. 한편 SCB는 현재 디지털 자산 및 거래소 등록 법안(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Bill, 2019) 초안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F "전세계 중앙은행 40여곳,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주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세계경제포럼(WEF)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전세계 중앙은행 40여곳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의 집필 총괄 애쉴리 란퀴스트(Ashley Lannquist)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며 "몇년 후,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투자 전문 업체 CEO “비트코인 반등? 암호화폐 시장 붕괴 온다”]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전문 업체 크리에이티브 플래닝(Creative Planning)의 피터 맬럭(Petet Mallouk) CEO가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가 출현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큰은 한 두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수익 없이 돈을 잃는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인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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