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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첫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소액 해외송금'
첫날 접수 19건 中 블록체인 1건
KT·카카오페이·현대차도 신청
임형준
등록일: 2019-01-17  수정일: 2019-01-18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신청서가 접수된 분야는 '소액 해외송금' 이었다. KT, 카카오페이 등 대기업도 다른 분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발효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정부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문의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되며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가 존재할 때에도 실증특례, 임시허가 절차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첫날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으로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블록체인 분야 업체 중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스타트업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복잡한 송금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연간 3만달러인 소액송금한도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인 KT와 카카오페이는 ICT 분야에서 각각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공공기관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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