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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 가라앉은 비트코인…"제도화 논의 필요"
비트코인 탄생 10년, 1년새 2600만→430만원
가격 급등락 한계 불구 새로운 `자산` 가능성 입증
"정부 네거티브 규제 통해 新사업모델 발굴도 유도"
정주원 기자
등록일: 2019-01-07  수정일: 2019-01-07


`투기와 사기로 얼룩진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응용한 최초의 프로그램.` 


2009년 1월 3일 처음 채굴돼 10주년을 맞은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대표적인 상반된 시선이다. 6일 오후 2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은 428만원에 거래됐다. 정확히 1년 전에 같은 거래소에서 최고 2598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84%가량 가격이 폭락한 셈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이에 대한 대안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중앙은행과 금융사, 정부 등의 개입과 통제가 없이 분산화된 거래장부 방식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이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다. 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이를 얻는 채굴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차이점이다. 혁신 기술로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은 등장 이후 많은 한계를 보여줬다. 당초 금융사 없이 개인 간 신뢰 기반으로 안전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는 `탈중앙화` 개념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만들어진 `코인(토큰) 이코노미`가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거치며 숙제를 남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체적인 가치평가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비트코인캐시의 하드포크(가상화폐 분리)를 둘러싼 `고래`(코인 대규모 보유자)들의 다툼도 시장 불안을 심화했다. 그나마 700만원대에서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11월 중순부터 300만~400만원으로 주저앉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중앙화된 중개자가 없다보니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 `고래` 일부의 매매에 따라 시장이 직격탄을 받자 탈중앙화란 말도 무색해졌다. 


일각에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지금이 가상화폐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마침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공개(ICO) 문제를 논의해 올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기 위원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 등 블록체인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올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위원들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가장 시급한 논의로 "가상화폐에 대한 재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민 대표는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를 대체할 `화폐`가 아니라 금·다이아몬드 같은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자금세탁방지기구와 G20는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부동산·그림 등 수백억~수천억 원짜리 실물 자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콘텐츠·데이터를 토큰으로 만들어 전 세계 여러 사람이 소유·거래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 거래를 하는 증권형 토큰(STO) 개념은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가상화페 공개(ICO)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도 현안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전면 금지`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사기·투기 등 논란을 해결하는 한편 블록체인에 대한 환상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블록체인은 탈중앙·분산화·변경불가능성 등 특성을 가진 새로운 기술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승주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진 영구보존·변경불가능·투명성 등의 가치는 개인정보 보호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지역코인 개발 같은 사업도 대부분 행정 홍보 성격일 뿐 블록체인에 적합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혁신 기술을 활용하려면 기존 인터넷이 풀지 못했던 투명성·익명성과 관련한 난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행위이면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로 시장의 유연함을 받아들이는 대신 참여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표철민 대표는 "지난해 이맘때 국내에서 충분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가 나왔는데도 정부 규제로 손발이 묶여 성장 타이밍을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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