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
검찰의 기소에 업비트는 이렇게 답했다
검찰 제기한 혐의 부인하는 해명 자료 배포
이용자 보호 우선 여부와 C모 거래소 항소심 판단 여하에 희비 갈릴 듯
김용영 기자
등록일: 2018-12-21  수정일: 2018-12-21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송모 의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조 규모의 가장매매와 수백조 규모의 허수주문, 그리고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기망과 대금 편취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비트는 검찰의 발표 이후 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려 향후 재판의 추이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사기 등 3개 혐의 업비트에 적용
검찰이 밝힌 업비트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9~11월경 거래 체결량과 주문제출량을 부풀리는 등 거래의 성황을 가장해 회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ID가 숫자 ‘8’인 회원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해당한다. 사전자기록등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232조).

업비트는 또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허위 입력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상호 거래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상당 실행했다. 그리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 주문을 제출하고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해당한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는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234조).

이어 지난 2017년 10~12월에는 잔고내역이 조작된 ID=8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B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회원을 기망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하고 총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 "시장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세간에 돌던 가장매매, 허수 주문 등 시장조작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고 감독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거래소 내 코인 실물의 존재 여부, 거래소의 시세 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등 시장 조작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업비트와 함께 현재 재판 중인 3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거래했으며 이 중 업비트와 K모 거래소에서는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가장매매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업비트가 35종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에 약 10~20일간 지속 실시한 가장매매량은 해당일 전체 거래량의 40~90% 상당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원 거래 규모와 빈도의 증가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매매유인, 가격조작을 위한 봇 프로그램의 운용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거래소 운영자들이 사용한 계정이 이같은 봇 계정으로 회원 거래 상황과 관련해 일정 조건값을 입력하면 목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량 주문을 생성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업비트 뿐 아니라 현재 재판중인 C모 거래소, K모 거래소의 운영자들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의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업비트는 암호화폐 가격이 경쟁업체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이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보다 대체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의율은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거래소가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하는 것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량,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해 은밀히 거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C모 거래소 사건 1심 재판에서 “허위충전된 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은 적극적 기망”이며 “고객들은 거래소 측이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자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해당 혐의 적용을 설명했다.

업비트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검찰의 이같은 혐의 적용에 업비트는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이 밝힌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 업비트는 먼저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은 서비스 오픈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KRW)와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의 법인 계정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중인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여서 외부에서 해당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생략했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오픈 초기 있었던 시장가 주문 기능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매수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 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암호화폐 당 약 2~3억원 수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의 허수주문은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자전거래 자체도 오픈 초기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시행됐을 뿐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총 거래량의 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 사용한 계정도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래 기간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라 해당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267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도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한 적이 없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밝힌 것처럼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한 적이 없으며 임직원과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C모 거래소 1심 판결 인용, 결과는
검찰의 이번 기소와 업비트의 해명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이제 사건의 공은 법원에 넘어갈 전망이다. 가장매매, 허수주문,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 반복 등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업비트가 모두 부인하면서 양자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업비트에게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검찰이 밝힌 것처럼 법원은 지난 10월 C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1심 판결 당시 허위충전된 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은 적극적 기망이라며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업비트가 이용자 보호의 이유로 시행한 유동성 공급도 증권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아닌 증권회사가 시행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된다. 또 해명 자료에 자전거래의 목적을 마케팅과 거래 활성화라고 적은 것도 투자자보다는 거래소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업비트는 해당 사건이 1년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C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2심 판결에서 사기죄 성립이 불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혐의도 해당 판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비트의 기소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이와 함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반에 걸친 규제의 투명성 요구, 입법안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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