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
[D.STREET 선정] 11월 9일 모닝헤드라인
강민승 기자
등록일: 2018-11-09  수정일: 2018-11-09

[암호화폐 몰수 판결 6개월…국고에서 먼지 쌓이는 비트코인]

지난 5월 말 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암호화폐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나 했지만 검찰은 암호화폐 처분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몰수 집행 후 3개월 전후로 이뤄지는 일반 처분 절차와 사뭇 대조된다.

http://www.decenter.kr/NewsView/1S73ZDHFXF/GZ01


[거짓 없는 성실함과 블록체인 비즈니스]

할로윈 강남의 한 파티에서 ICO 투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뿌려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ICO자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기에 참여자들이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decenter.kr/NewsView/1S74DRFE0X/GZ05


[”ICO는 IPO일까, 사모펀드일까”…금융 전문가들 찾은 답은?]

금융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공개(ICO)를 두고 기업공개(IPO),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 등의 성격에 비추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https://www.blockinpress.com/archives/10299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가 하늘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전산학의 자료구조에 불과하다며 기술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메인넷 개발에 트랜잭션 비용, 스토리지 비용,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더 나아가 개발자 커뮤니티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08090029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만 육성하는 입법 추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해 순수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08124849


[제주도,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 도입 실무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시범도입을 앞두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의 노드로 참여해 토지대장 등을 저장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종이없는 원스톱 거래가 기대된다.

https://blockpost.news/news/policy/2018110907294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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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street.io/news/view-detail?id=N2018110908325394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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