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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크립토 기술혁신 위한 '핀허브' 프로젝트 시행 外
10월 30일 코인니스 조간 뉴스 브리핑
코인니스
등록일: 2018-10-30  수정일: 2018-10-30

[코인이즈 농협 입금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한경 게임톡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29일 인용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사례라는 설명이다.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건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가상화폐거래 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美 SEC, 크립토 기술혁신 위한 '핀허브' 프로젝트 시행]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혁신을 진작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허브 핀허브(FinHub)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이 클래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장려하되, 투자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원칙을 저해하는 요소는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 드레이퍼 "암호화폐, 86조 달러 규모 법정화폐 대체 가능"]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Tim Draper)가 최근 인터뷰 중 "오는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총은 각각 25만 달러, 4조 달러를 기록,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10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결국 암호화폐가 현재 86조 달러 규모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E "BTC 20일 역사적 변동성, 아마존 보다 低"]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보고서를 인용 "BTC의 20일 역사적 변동성(historical volatility)이 31.5%로 하락했다"며 "이는 아마존(35%), 넷플릭스(52%), 엔비디아(40%) 등의 상장사보다 낮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日 전은협, 은행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추진]

야후 재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은행협회(이하 전은협)이 29일(현지 시간) "오는 12월 은행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은행 내 자금 결산 효율을 제고해 은행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일본 전은협의 설명이다. 해당 테스트에는 미츠이스미모토은행, 미츠비시도쿄UFJ은행, 미즈호 은행 등 일본 3대 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英 FCA "암호화폐 파생상품 리테일 금지 방안 논의"]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리테일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FCA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시장과 규제당국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재무부가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FCA의 향후 회계 연도 사업 계획 중 해당 감사는 재무부 및 잉글랜드은행 과제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FATF 회원국에 암호화폐 유통 감독 규제 건의]

러시아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 당국이 국제 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환전 및 암호화폐 예탁·보관 업무 등 유통 과정에 대한 일괄적인 감독 및 규제 적용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 금융 감독국의 파벨 리바드니 부총재는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10만 루블(약 912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FATF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국제 사회 범위의 산업 감독 및 규제 표준을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BoC "결제시스템에 블록체인 시범 도입... 트릴레마 존재"]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캐롤린 윌킨스(Carolyn Wilkins) 캐나다 중앙은행(BoC) 부총재가 "BoC는 은행간·국가간 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DLT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효율성(Efficiency), 정확한 렛저 엔트리(correct ledger entries) 구축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력 미디어 "당국 내 암호화폐 규제 목소리 커"]

독일 현지 유력 경제 미디어 한델스블랏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스캔들의 영향으로, 독일 각 행정 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독일 금융 감독국(BaFin) 펠릭스 휴펠드 국장을 인용해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규제가 시급한 상태"라며 "표준 계약서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을 억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자금 세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 당국 인사 역시 독일 정부는 ICO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는 데에 일관된 뜻을 갖고 있다"며 "다만 베를린의 상황을 볼때 단기간만에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외신 "절반 이상 투자자, 테더 달러 지급 능력 의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인베스트인블록체인(investinblockchain) 공식 트위터 및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상대로 '모든 USDT가 1 달러 가치에 기반한다고 믿는가?'는 주제의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위터 응답자 875 명 중 58%가 '그렇지 않다' 텔레그램 응답자 52 명 중 73%가 '믿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테더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유로 꼽았다. 해당 미디어는 "테더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지급준비율' 관련 투명한 감사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테더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자금 증명'(Proof of Funds)을 공개한 바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은행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또한 외부 감사를 맡은 Friedman LLP는 테더 법인과의 관계를 얼마안가 단절하는 등 테더의 '달러 지급 능력'에는 여러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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