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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블록체인 정책 빨리 세워라” 다국적 전문가들 공동주문
강민승 기자
등록일: 2018-10-17  수정일: 2018-10-18



한국이 규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고 다국적 정책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12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정책 전문가가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나래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산드라 로 글로벌블록체인민간협의회(GBBC) 최고경영자(CEO), 산드라 우 오리진엑스캐피탈 최고경영자, 크리슈나 라마찬드라 듀안모리스앤설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일체형 지급결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신원 확인, 지급결제확인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정책의 가이드라인도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패널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드라 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차세대 모바일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효율성이 뛰어나 은행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접근성을 개선해 전세계 20억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그 위에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융합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산드라 우 최고경영자는 “부와 권력이 분산되고 상식적으로 분배돼 기술의 잠재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마찬트라 대표는 “정부가 실패만 걱정하지 말고 나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블록체인이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라마찬드라 대표는 “작년에 많은 암호화폐공개(ICO)가 이뤄졌지만 대다수가 투기였다며 “누구나 조금씩 투자해 자금을 모은다는 ICO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 최고경영자는 “(암호화폐공모)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의 미비는 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또 규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최고경영자는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 적용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ICO에는 스푸핑, 워시 트레이딩 등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당국이 없고 가상화폐 분야에서도 감시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푸핑은 취소할 의도로 허수주문을 하는 행위이며 워시트레이딩은 거래자 한명이 브로커 여러 명을 통해 매도매수를 연달아 진행해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다. 로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은 암호화폐를 음성화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라마찬트라 대표는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조치로 빈 틈을 메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의 선례로 싱가포르를 들었다. 라마찬트라 대표는 “싱가포르는 입법이나 규제를 일단 보류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해 실험할 기회를 준다며 “싱가포르 통화청이 만든 임시 가이드라인은 허가 기관과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임시 가이드라인을 출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또 규제가 암호화폐에만 한정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라마찬트라 대표는 “싱가포르에서는 사기 행위에 부과할 제제가 없으면 일반법 상에서 다른 조취를 취한다며 “암호화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실용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널들은 외국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어 규제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ICO가 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법적 절차가 보장된 시큐리티토큰발행(STO)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STO는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경영권, 배당금이 주어지는 유가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ICO보다 기업의 법적인 책임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라마찬트라 대표는 “STO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 복잡한 프로젝트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도 증권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프라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우 최고경영자는 “STO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온갖 자산을 토큰화해 판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어 STO를 통해 무엇이든지 토큰화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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