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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 합법화 여부 11월 결정"
홍남기 국조실장 정무위 국감 답변
"블록체인사업 내년 200억원 지원"
김효성 기자
등록일: 2018-10-11  수정일: 2018-10-13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 다음달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불법인 ICO가 합법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ICO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정부 내에 논의가 있었다"며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 불었던 투기 열풍과 관련해 "이제 안정세로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가상화폐 문제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부처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 홍 실장은 "지난 5월에 육성전략을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은 140억원, 내년 예산은 200억원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며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이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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