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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 디지털국가 전환으로 성장"
강민승 기자
등록일: 2018-10-10  수정일: 2018-10-13

"디지털 국가로 전환해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10일 서울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디지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요소로 경제적 인센티브, 법적인 노력, 정부와 공공부문 민간 부분의 협력을 꼽았다. 에스토니아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데 중점을 둬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스토니아는 국민의 신분증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로 제공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이익을 봤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6%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신분증의 디지털화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이점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세금신고, 전자 영주권, 전자 상거래, 메일 등 일상에서 여러 사람을 대면할 필요가 없고 관공서를 직접 찾을 필요도 없다.


이같은 디지털화 효과로 에스토니아의 급여는 세계 32위권으로 올랐으며 노동시장도 확대됐다. 기업의 비용 지출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회계가 자동으로 처리돼 중소기업에게 효과가 좋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우려에도 "디지털 전환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겨 오히려 노동시장이 더 평등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의 디지털화가 단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요구됐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기술을 사용할 때 민간과 정부가 동일한 토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당부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의 성장 배경으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꼽는다. 그는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며 "그 결과 온라인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을 위해서도 법적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 적용했던 법 조항들을 사이버 환경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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