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치권서 나오는 `블록체인 민주주의` 어떤 모습인가
조작봉쇄·인증기능 강력
김정범 기자
등록일: 2018-08-24  수정일: 2018-10-13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용어가 국회 안팎에서 자주 들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로 통하는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대신 거래 참여자가 모두 관여하는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를 의미한다. 

그런에 이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블록체인 민주주의'다.

투표·댓글 조작 봉쇄 
블록체인 기술이 정치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22일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레이더P와의 전화통화에서 "투표 시스템, 클라우드 펀딩 변화에서부터 일종의 정당화폐까지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블록과 블록 간 거래가 무결하고 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투표에서 부정과 조작우려가 사라지고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승 폴리시브릿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조회수·댓글 조작을 막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화폐 도입 
조 연구원은 지역화폐처럼 정당 내에서 통용되는 보상 시스템 도입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령 당원들이 투표 참여, 게시글 작성 등 다양한 정당 관련 활동을 할 경우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이런 활동에 포인트를 줘서 그게 쌓이면 정당 내에서 마치 화폐를 쓰듯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적 속성 가진 블록체인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희정 연구원은 "블록체인 이전에도 IT를 정치에 접목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은 블록체인이 유행이 돼서 이쪽 분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도입 목표가 당원 확대인지, 정당 자금을 늘리는 것인지 투명한 절차 도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승 대표는 "블록체인이 기술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분권적 수평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은 와닿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블록체인 자체는 민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정치권에 구축할 것인지를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문제 해결 가능" 
정당이 블록체인을 강조하는 것은 젊은층과의 접점을 찾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한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침해당했던 참정권을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기여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책 부문에 있어서 직접 의사에 대한 반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실명)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당 대표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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