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
가상화폐 발행하러 너도나도 해외로…
올해만 해외로 나간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44개...싱가포르·에스토니아 비용싸고 프랑스는 세금 적지만…발행국 규제모르면 낭패 십상
신현규 기자
등록일: 2018-07-08  수정일: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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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한 자금 모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인 출신으로 외국에서 ICO를 진행한 건수는 모두 44건이었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BS&C가 지난해 스위스에서 가상화폐를 공개하면서 2800억원을 유치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현재 ICO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국내 팀이라 하더라도 ICO를 진행하려면 100%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팀들도 일명 `크립토밸리`로 불리는 스위스 추크(Zug),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에스토니아,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 영연방이면서 게임 등 IT회사 본사 집합소인 지브롤터 등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관심이 높다.

하지만 해당 국가와 도시별로 규제와 ICO에 따르는 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ICO를 할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ICO를 경험해 본 법률 전문가, 컨설턴트들은 일단 해당 `ICO 셸터`들의 `규제`를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ICO 13건을 자문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특정한 지역이 절대적으로 ICO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는 않는다"며 "사업 목적에 따라 규제 환경이 맞는 지역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관련 규제가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언론 관련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영위하기 위해 ICO를 하게 될 때 원래 목적했던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지브롤터는 인터넷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임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규제뿐만 아니라 ICO와 관련된 실무적 규제 장벽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금융감독당국(FEMA)이 최근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력한 감독을 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된 케이맨제도는 조세 회피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케이맨제도에서 ICO를 하면 외환당국은 물론 각국 조세당국의 집중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싱가포르에도 ICO 관련 실무적 규제들이 많다. 일단 싱가포르는 특정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가상화폐(증권형 ICO)를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ICO를 했다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에 관련 가상화폐가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들을 거쳐야 한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50건가량 ICO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젠가K` 안태현 파트너는 "마치 싱가포르만 오면 ICO가 모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문들이 있다"며 "ICO 프로젝트들이 `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 규제당국도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은 거래 비용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추크에서는 ICO를 할 때 반드시 현지인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스위스 특유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추크에서 ICO를 할 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금 측면에서는 프랑스처럼 아예 확실하게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것인지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곳이 유리하다. 프랑스는 가상화폐 자산을 동산(動産)으로 보고 19% 자본차익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 이는 확실한 세금 납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덜한 상태다. 


안태현 파트너는 "ICO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는 육성하고 무분별한 사업자는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간에서 ICO를 조언해 주는 로펌과 컨설팅회사 등 중간 게이트키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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