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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블록체인 열공에 빠지다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김용영
등록일: 2018-08-26  수정일: 2018-10-13


법조인들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열공에 나섰다. 국회가 블록체인 관련 입법 논의에 한창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가 코인공개(ICO) 특구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블록체인 부문에 대해 첫 움직임에 나선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는 현직 판검사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대학 교수,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 블록체인법학회 출범을 알렸다. 초대 회장으로는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이번 학회는 이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해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법조인이 모임을 열다가 학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됐다. 파괴적 기술 성격을 지닌 블록체인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다각도에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앤장, 바른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하고 카카오, 블록체인OS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참가하면서 틀을 갖췄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출범과 동시에 12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 디자인 방안 △보상체계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등 각 프로젝트는 블록체인법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며 평가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학회 측은 블록체인을 학회 내부 운영에도 적용해 열린 형태 연구성과를 만들고 이에 대한 평판과 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측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특성을 내재한 블록체인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발전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꽃을 피움과 동시에 혁신적인 한국을 만드는 데 활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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