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의 메인행사 D.FINE(디파인) 컨퍼런스에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4차위의 블록체인 정책 권고안 일부내용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넘어서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장병규 위원장은 네오위즈를 거쳐 글로벌 게임 기업 크래프톤에서 이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배틀그라운드의 펍지와 테라의 블루홀 등이 크래프톤의 산하 기업이다. 검색엔진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한 후 벤처투자사인 본엔젤스를 창립해 스타트업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4차위가 10월 하순에 발표할 정부 권고안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규제샌드박스 허용 및 확대, 관련산업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됐다.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돼야 한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모델을 규제샌드박스로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장 위원장은 “4차위는 블록체인을 단순 과학기술, 사회제도, 산업, 이슈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다면적으로 본다”면서 “기존 정책권고안과 달리 암호자산이 사회제도에 긍정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고 블록체인이 중요한 혁신기반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블록체인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했지만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전무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광풍으로 인해 지난 2년은 블록체인을 기술로 한정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발표한 4차위의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장 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 특구나 샌드박스에 대해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느냐 등 속도에 대한 비판을 이해한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을 기술을 넘어서 암호화폐와 함께 인식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4차위 보고서의 효력에 대해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문하는 내용 자체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제도권 편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유사수신행위 등을 규정하고 직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참여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무작정 ICO(코인공개) 허용을 주장하기 보다 유망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