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카카오 ‘자금세탁’ 들여다본다

By 매일경제   Posted: 2022-01-17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른바 금융 빅테크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고객들이 이용하는 선불충전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가상화폐사업자·대부업자 등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FIU는 전금업자와 대부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 된 후 2년이 지났고, 가상화폐사업자는 지난달에 신고수리가 일단락되면서 검사를 나간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 전금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대형 업체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124개에 이르는 전금업자 전체를 현장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형 업체에 대한 검사가 업계 전체에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전금업자와 대부업자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이 큰 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검사 항목으로 고객확인업무(KYC) 이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체계 구축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든 거래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개인 선불충전금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세탁거래로 의심이 되면 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제재를 받게 된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무겁다. 기관 제재로는 최대 6개월간 전체 혹은 일부 영업정지, 개인 제재로는 최대 5년 징역이나 최대 1억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가상화폐사업자는 정기 검사인 종합검사와 요주의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종합검사는 당장 다음달부터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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