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연장 조치 없을것”…코인 업계에 단호한 금융위

By 매일경제   Posted: 2021-08-26

◆ 옥석 가려진 코인 거래소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은행 심사는 국제 기준과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도 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 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길 바란다”면서도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과 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선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이라며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대규모 상장폐지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다”면서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자율 영역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경찰과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지원 및 지원 중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에서 12개 거래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대다수 거래소가 금융당국과 은행에서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시험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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