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조달러 인프라 법안 완성…”가상화폐 세금서 재원 조달”

By 매일경제   Posted: 2021-08-03

2702쪽 법안 배포, 상원 통과 임박
연방예산 5500억달러 신규투입 등
8년간 1조2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부자증세·인프라 사용료 징수는 유보
가상화폐 세금·코로나 환수금서 재원조달
민주 3.5조달러 부양 패키지와 병합 논쟁도

미국 상원 의원들이 1일(현지시간)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인프라 투자법안을 완성했다.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법조문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표결을 통해 상원 통과를 추진한다. 인프라 투자 자금의 경우 가상화폐 세금징수와 코로나 지원 환수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미국 상원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일 저녁 도로, 철도, 다리, 상수도, 부두, 광대역통신망 등에 신규 연방예산 5500억달러를 포함해 8년간 총 1조20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인프라 법안’ 문구를 마련해 배포했다. 법안은 모두 2702페이지에 달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법인이 초당파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신속하게 개정작업을 거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코로나 19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가 필요하다”며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고, 5월에는 1조7000억 달러로 축소했다가, 6월에는 민주당·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 10명과 1조2000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인프라법인의 최종 상원통과가 임박한 것이다.

미국 상원 의석은 민주당 48석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공화당 50석으로 나눠져 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공화당에서 10표를 가져와서 최소한 60표를 만들어야 한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에서 적어도 10명이 인프라 법안을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인프라 법안 논의를 위한 상원 절차투표에서도 67명이 찬성해 통과시키는 등 민주당·공화당 모두 인프라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법안 투자재원을 놓고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이어 공화당이 새로 건설되는 인프라 사용료를 징수해서 자금을 마련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결국 양당 의원들은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세금과 코로나지원금 환수금으로 인프라자금을 충당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 또한 임시방편일 수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방안 만으로 충분히 자금을 끌어모을 수 없기에 인프라법안이 연방정부 적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프라법안과 민주당의 3조5000억달러 추가 부양 패키지와의 병합 여부도 변수이다. 공화당이 인프라법안 처리만을 고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 협조없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추가 부양안도 한꺼번에 상원 통과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빅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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