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TF 첫 회의…”청년층 투자 손실 우려, 제도 개선 필요”

By 이지영   Posted: 2021-06-23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23일 1차 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정부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를 진단했다. TF는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시세 급락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진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와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1차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오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서고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계층에 투자 손실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신음이 커지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5월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거래 지원 중인 다수의 가상자산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거래소들이 기습 정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 18일 쓰촨성 관내 가상자산 채굴장을 모두 폐쇄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기준 3600만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번 TF는 향후 당내 차원의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TF 단장 역시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기준) 최고가에서 반 토막이 났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격의 큰 변화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직)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