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디지털화폐, 국가간 결제 효율적”

By 매일경제   Posted: 2022-01-11

◆ 2022 전미경제학회 ◆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8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디지털화폐 세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보급이 확대되면 통화 구조를 단순화하고 국경을 넘는 결제망을 상당히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빅테크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 지배력 강화 등 디지털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CBDC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난립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CBDC가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각국 정책당국의 공통 현안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 근무했던 피오나 스콧 모턴 예일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플랫폼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에 반독점 규제가 있지만 과거의 틀”이라고 지적했다. 모턴 교수는 구글 지메일 등 이메일 사용을 예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 안두원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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