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자산 사업·투자 위한 지침서 발간

By 디스트리트 뉴스팀   Posted: 2021-03-25

법무법인 광장-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지침서 공동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서는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냈다.

이번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세무, 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세무·회계 지침에는 지난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루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담았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는 특금법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세무·회계 지침에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적절히 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 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하는 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