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행정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시동 걸다

By 김세진   Posted: 2021-02-25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올해는 대중들이 디지털 달러를 만나는 해가 될 것"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이른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미국 정부 안팎에서 비트코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디지털 달러 행보를 가속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비트코인은 위험하지만 디지털 달러는 안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주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해 발언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트코인이) 불법 금융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두렵다. 비트코인 거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옐런 장관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쉬운 지불 시스템과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달러가 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달러는 2020년 1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장이 이끄는 민간 싱크탱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DP)’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들이 구상한 디지털 달러는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다. 현금처럼 연준이 은행에게, 은행이 민간인에게 발행하는 구조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달러를 통해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가 국가의 화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라는 혁신을 도모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 아틀란틱타운실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부상,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옐런 장관에게 디지털 달러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화폐는 더 효과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고, 통화 정책을 실행하며, 은행이 없거나 은행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재정적 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준 의장, ‘디지털 달러는 우선순위’ 발언으로 화답…연내 디지털 달러 나오나

비트코인 상승 시기와 맞물려 디지털 달러 옹호 발언을 한 옐런 장관에 이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제롬 파월 의장도 디지털 달러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발행 의지를 언급했다. 그간 디지털 달러는 필요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발행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정부의 디지털 달러 행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 달러는 우선 순위 프로젝트 중 하나”라면서 “미 연준은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를 놓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달러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달러는 법정화폐와 1:1로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과 유사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4일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올해가 미 연준 그리고 대중이 디지털화폐와 만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도전적인 정책과 기술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 의지를 확인하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4일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발간해 디지털 발행 계획을 시사한 상태다. 보고서는 디지털 달러 발행 전제조건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지지, 견고한 법적 기반, 강력한 기술 기반, 성숙한 시장 환경을 제시했다.

[김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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