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유럽 암호화폐 법안 미카, NFT 증권 간주 가능성”

  Posted: 2022-09-22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카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 브라이언 파이어(Brian Fyre)는 “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 주요 NFT 컬렉션이 발행한 NFT는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한 컬렉션이 1만개 NFT를 발행, 판매할 때 실제 판매되는 건 프로젝트의 지분이다. 즉 각 NFT는 프로젝트 전체 가치의 일부로서 대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EU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코인데스크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법안 내용이 사실상 최종 결정된거나 다름없으며, NFT는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전한 바 있다.

– By CoinN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