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영향 없을 것”

  Posted: 2021-04-28

전자신문이 빗썸 실소유주의 ‘BXA 사건’ 사기 혐의가 빗썸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에 따르면 등록을 신고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BXA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적용 범위를 확대, 대주주나 실소유주의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빗썸 신고 수리에 제약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미디어의 판단이다. 현행 특금법 부칙에는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법안이 통과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발생한 BXA 사건은 VASP 등록 거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디어는 또한 이 전 의장(빗썸 실 소유주)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 By CoinNess.com